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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할 것" 2025-12-18 15:3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