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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무위, 쿠팡 김범석 의장 이르면 다음주 고발 추진 2025-12-09 18:03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이르면 다음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했습니다.

오늘(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주 15~17일 사이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의 고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이번 유출 사고는 약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돼 플랫폼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김 의장이 국회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되지만 미국 국적을 이유로 국내 현안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김범석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출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