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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 고복지-고세금의 성장 한계…프랑스 PACS, 출산 유지에는 역부족	2025-12-08 14:02
유럽 주요국이 직면한 인구·복지 구조 변화가 장기 성장률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유럽과 프랑스, 북유럽 일부 국가는 공통적으로 '고복지-고세금-저성장'의 구조적 틀 속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와 노동공급 감소라는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복지지출을 떠받치기 위한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밀어 올리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했습니다. 제조업 기반 약화는 중산층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확대로 이어지며 다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웨덴·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가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제도도 인구 문제 해법으로 자주 주목받습니다. PACS는 동거와 결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사실혼 제도로, 절차가 간단해 젊은 층의 결혼 대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결혼보다 PACS 체결 건수가 더 많아지는 등 전통적 혼인 구조가 빠르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PACS가 출산율 유지에 기여했다는 해석은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출산율이 OECD 상위권을 유지한 배경은 PACS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보육·교육 복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생후 3세까지 국가가 보육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장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며, 취업모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도 프랑스 출산율을 떠받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가족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혼·1인 가구가 급증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가구 유지 비용과 사회적 부담은 커졌습니다. 여기에 유럽 전반의 노동시간 감소 추세와 이민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인구·노동 구조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가족·결혼 제도 재정비를 공식 의제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PACS를 인정하되, 혼인·출산 인센티브를 다시 설계하고 노동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는 더 이상 사회·문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라며 "복지·가족·노동 정책을 하나의 경제 전략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장기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역시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된 만큼,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보육·교육 인프라와 가족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CEO인사이트] 고복지-고세금의 성장 한계…프랑스 PACS, 출산 유지에는 역부족

2025-12-08 14:02

유럽 주요국이 직면한 인구·복지 구조 변화가 장기 성장률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유럽과 프랑스, 북유럽 일부 국가는 공통적으로 '고복지-고세금-저성장'의 구조적 틀 속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와 노동공급 감소라는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복지지출을 떠받치기 위한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밀어 올리고,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했습니다.

제조업 기반 약화는 중산층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확대로 이어지며 다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웨덴·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가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제도도 인구 문제 해법으로 자주 주목받습니다.

PACS는 동거와 결혼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사실혼 제도로, 절차가 간단해 젊은 층의 결혼 대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결혼보다 PACS 체결 건수가 더 많아지는 등 전통적 혼인 구조가 빠르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PACS가 출산율 유지에 기여했다는 해석은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출산율이 OECD 상위권을 유지한 배경은 PACS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보육·교육 복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생후 3세까지 국가가 보육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장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며, 취업모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도 프랑스 출산율을 떠받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가족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혼·1인 가구가 급증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가구 유지 비용과 사회적 부담은 커졌습니다.

여기에 유럽 전반의 노동시간 감소 추세와 이민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인구·노동 구조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최근 가족·결혼 제도 재정비를 공식 의제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PACS를 인정하되, 혼인·출산 인센티브를 다시 설계하고 노동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는 더 이상 사회·문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라며 "복지·가족·노동 정책을 하나의 경제 전략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장기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역시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된 만큼,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보육·교육 인프라와 가족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