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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지원하는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5-11-26 18:24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발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또 중국 철강업계 주도의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전환 요구도 철강산업의 도전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와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합니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