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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첨단 반도체처럼 특별연장근무 허용해야	2025-11-21 17:3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 연구를 가로막는 연장 근무제 등 노동·환경 규제 238건을 모아 정부에 개편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벽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공지능(AI) 분야 근로 규제가 거론됐다. 경총은 "AI 연구개발(R&D)에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반도체 R&D처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전달했다. 행정 편의주의 규제 역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봇산업에서 국제 인증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도 첨단 반도체처럼 특별연장근무 허용해야

2025-11-21 17:3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 연구를 가로막는 연장 근무제 등 노동·환경 규제 238건을 모아 정부에 개편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벽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공지능(AI) 분야 근로 규제가 거론됐다. 경총은 "AI 연구개발(R&D)에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반도체 R&D처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전달했다.
행정 편의주의 규제 역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봇산업에서 국제 인증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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