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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깡·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PG 결제 차단한다	2025-11-20 18:32
금융위, 여전법 전면 개정 추진 PG가맹점 불법계좌 제공 봉쇄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가 ‘카드깡’과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행을 손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나선다. PG가맹점의 카드깡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 PG사들의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동안 카드사들은 PG 결제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PG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PG가맹점과 PG사를 규제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법망 밖에 있던 PG사를 여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PG사와 계약을 맺고 PG가맹점이 되면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PG가맹점이 월세·관리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로 카드깡을 유도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 적용 대상에 PG가맹점은 빠져 있어 카드사 가맹점과 달리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카드사 가맹점에 대한 규제를 PG가맹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PG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차 PG아래에 2차·3차 PG업자를 두고 가맹계약을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하위 PG가 유사수신, 범죄수익 세탁 등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일부 PG사가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가맹점으로 받아 가상계좌로 제공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영세 PG업자들의 거래정보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갖춘 카드사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위 여전법을 개정해 상위 PG사에 해당 거래대행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내규와 약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 가능하다. . 또 모범규준을 개정해 현재 5만 원인 미성년자 후불교통 카드 이용 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카드깡·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PG 결제 차단한다

2025-11-20 18:32

금융위, 여전법 전면 개정 추진
PG가맹점 불법계좌 제공 봉쇄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가 ‘카드깡’과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행을 손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나선다. PG가맹점의 카드깡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 PG사들의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동안 카드사들은 PG 결제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PG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PG가맹점과 PG사를 규제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법망 밖에 있던 PG사를 여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PG사와 계약을 맺고 PG가맹점이 되면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PG가맹점이 월세·관리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로 카드깡을 유도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 적용 대상에 PG가맹점은 빠져 있어 카드사 가맹점과 달리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카드사 가맹점에 대한 규제를 PG가맹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PG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차 PG아래에 2차·3차 PG업자를 두고 가맹계약을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하위 PG가 유사수신, 범죄수익 세탁 등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일부 PG사가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가맹점으로 받아 가상계좌로 제공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영세 PG업자들의 거래정보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갖춘 카드사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위 여전법을 개정해 상위 PG사에 해당 거래대행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내규와 약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 가능하다. . 또 모범규준을 개정해 현재 5만 원인 미성년자 후불교통 카드 이용 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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