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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많은데 건보료 더 내시죠”…고령자 금융소득 반영하겠단 일본	2025-11-19 22:28
건보료 산정에 금융소득 포함 90% 되는 미신고 소득 파악해야 일본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의 의료비 분담을 늘려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실제 시행은 2020년대 후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건강보험료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의료비 지급은 소득에 따라서 결정된다. 일본 고령자의 경우 주식과 예금을 통한 이자·배당 수입이 있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재무성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의 배당 수입이 연 500만엔(약 4700만원)에 달하더라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 1만5000엔(약 14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신고할 경우 35배인 약 52만엔(약 490만원)으로 껑충 뛴다. 요미우리신문은 “2025년에 후기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의료비 18조7000억엔 가운데 40%가량을 현역 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고 있다”며 “지불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부담을 늘려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이용할 때의 자기부담금도 소득에 맞춰 올릴 계획이다. 고령자는 현재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10~30%로 나뉜다. 연 수입이 280만엔(약 2700만원) 이상은 20%, 340만엔(약 3200만원) 이상은 30%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의 91.9%는 자기부담률이 10%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고,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높은 30%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금융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미신고 금융소득을 파악할 경로가 없고 약 90%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도 많은데 건보료 더 내시죠”…고령자 금융소득 반영하겠단 일본

2025-11-19 22:28

건보료 산정에 금융소득 포함
90% 되는 미신고 소득 파악해야

일본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의 의료비 분담을 늘려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실제 시행은 2020년대 후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건강보험료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의료비 지급은 소득에 따라서 결정된다. 일본 고령자의 경우 주식과 예금을 통한 이자·배당 수입이 있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재무성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의 배당 수입이 연 500만엔(약 4700만원)에 달하더라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 1만5000엔(약 14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신고할 경우 35배인 약 52만엔(약 490만원)으로 껑충 뛴다.
요미우리신문은 “2025년에 후기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의료비 18조7000억엔 가운데 40%가량을 현역 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고 있다”며 “지불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부담을 늘려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이용할 때의 자기부담금도 소득에 맞춰 올릴 계획이다. 고령자는 현재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10~30%로 나뉜다. 연 수입이 280만엔(약 2700만원) 이상은 20%, 340만엔(약 3200만원) 이상은 30%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의 91.9%는 자기부담률이 10%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최저 자기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고,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높은 30%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금융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미신고 금융소득을 파악할 경로가 없고 약 90%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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