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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조달물품 직접 골라서 산다 2025-11-19 19:45
정부가 지방정부의 물품 구매에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공사에는 지역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전면 폐지된다. 현재는 조달청이 사전 계약한 물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물품을 비교·검토해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춰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조달이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도 확대한다.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연 1조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역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도 늘린다. 현재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이 공공기관의 경우 88억원 미만, 지방정부의 경우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정되지만, 이를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수도권 지역 업체의 수주금액이 연간 2조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역 업체의 지방 공사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자칫 타 지역 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차단한다.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 기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와 담합 확인 시 엄중 제재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사 간 나눠먹기식 수주와 담합도 차단할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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