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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창업하겠나"…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만 233개	2025-11-19 23:04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인 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2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이 같은 과도한 처벌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법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강경 규제 대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에 모두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233개(65%·올해 8월 기준)에 달한다. 조사 대상인 25개 법률 가운데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는 법은 19개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72개 형벌 조항 가운데 무려 68개(94%)에서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사업주만을 형벌 대상자로 명시했다. 경총은 "행정제재를 통해서도 제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국내 고용·노동 유관법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형량도 무겁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법상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광범위한 양벌규정(범죄 행위자 이외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적용 역시 최소화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체 357개 형벌 조항 가운데 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268개(75%)에 달했다. 징역형을 제재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처벌 중심 규제가 일반화됐다는 평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기업 투자와 고용 결정을 위축시켜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운다"며 "정부가 지난 8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의 낡은 형벌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서워서 창업하겠나"…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만 233개

2025-11-19 23:04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인 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2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이 같은 과도한 처벌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법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강경 규제 대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에 모두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233개(65%·올해 8월 기준)에 달한다.
조사 대상인 25개 법률 가운데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는 법은 19개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72개 형벌 조항 가운데 무려 68개(94%)에서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사업주만을 형벌 대상자로 명시했다.
경총은 "행정제재를 통해서도 제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국내 고용·노동 유관법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형량도 무겁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법상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광범위한 양벌규정(범죄 행위자 이외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적용 역시 최소화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체 357개 형벌 조항 가운데 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268개(75%)에 달했다. 징역형을 제재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처벌 중심 규제가 일반화됐다는 평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기업 투자와 고용 결정을 위축시켜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운다"며 "정부가 지난 8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의 낡은 형벌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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