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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대전환 향후 5년이 골든타임···죽더라도 AI로 승부수"	2025-11-19 20:1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실질·잠재성장률의 동반 회복이고, 수단은 인공지능(AI)이다. AI에 재정을 쏟아부어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다. 구 부총리는 "향후 5년은 AI 대전환기이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죽더라도 한번 승부를 보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연사로 나선 구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각자도생의 시대"라며 "합리적 사고, 글로벌 밸류체인 등의 기존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졌다. 급기야 상호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반강제'로 하게 됐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다. AI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AI 시대로 급격히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산업계가 동참하면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내년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이다.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 3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에서 자본과 노동 투입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성장을 이끄는 남은 동력은 총요소생산성이며 기술혁신이 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가 AI에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이 대목에서다. 그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도 제시했다. 챗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아니라 '피지컬 AI'를 한국 제조업과 제품에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에는 버블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AI를 적용해 고대역폭메모리(HBM)급의 세계 1등 제품을 2~3개만 만들어내면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등 제품 1만개보다 1등 제품 10개가 살아남는 세상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10조원을 AI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 부총리는 "내후년에는 14조~1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향후 5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도와주면 반드시 성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이제는 축소경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재정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 국가채무가 불어나더라도 분모인 GDP가 커지면 국가채무 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성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과제 50여 개를 성장전략에 넣을 것"이라며 "내년 실질성장률이 1% 후반인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고, 내후년에는 둘 다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예산 기능을 잃은 재경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예산 기능이 있으면 경제정책을 펼칠 때 오히려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기능 없이도 내년에 재경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경제 대전환 향후 5년이 골든타임···죽더라도 AI로 승부수"

2025-11-19 20:1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실질·잠재성장률의 동반 회복이고, 수단은 인공지능(AI)이다. AI에 재정을 쏟아부어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다. 구 부총리는 "향후 5년은 AI 대전환기이자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죽더라도 한번 승부를 보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연사로 나선 구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각자도생의 시대"라며 "합리적 사고, 글로벌 밸류체인 등의 기존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졌다. 급기야 상호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반강제'로 하게 됐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다. AI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AI 시대로 급격히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산업계가 동참하면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내년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이다.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 3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에서 자본과 노동 투입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성장을 이끄는 남은 동력은 총요소생산성이며 기술혁신이 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가 AI에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이 대목에서다.
그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도 제시했다. 챗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아니라 '피지컬 AI'를 한국 제조업과 제품에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에는 버블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AI를 적용해 고대역폭메모리(HBM)급의 세계 1등 제품을 2~3개만 만들어내면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등 제품 1만개보다 1등 제품 10개가 살아남는 세상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10조원을 AI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 부총리는 "내후년에는 14조~1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향후 5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도와주면 반드시 성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이제는 축소경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재정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 국가채무가 불어나더라도 분모인 GDP가 커지면 국가채무 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성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과제 50여 개를 성장전략에 넣을 것"이라며 "내년 실질성장률이 1% 후반인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고, 내후년에는 둘 다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예산 기능을 잃은 재경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예산 기능이 있으면 경제정책을 펼칠 때 오히려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기능 없이도 내년에 재경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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