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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2025-11-18 19:29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18일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앞서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의 판정 집행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김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2025-11-18 19:29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18일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앞서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의 판정 집행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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