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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천만원 외국인이 125억 주택 쇼핑…검은 돈에 털린 국내 부동산	2025-11-18 05:51
부동산 불법행위 290건 적발 해외자금 반입 ‘환치기’ 동원 비자 없이 불법 임대업 벌여 중국·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정부,의심사례 제재 강화키로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사들인 외국인 A씨는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다. A씨는 해외 소득 규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국내 신고 소득은 연 9000만원에 불과해 초고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 B씨는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며 총 17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마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에 자금 반입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탈세 혐의는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도 높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심행위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어 자금 조달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하는 사례가 총 57건이었다. 부모나 법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또는 법인 대표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이자가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는 39건 적발됐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갖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돈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무자격으로 임대업을 한 게 의심되는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임대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갖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임대업 활동을 한 경우다. 이 밖에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3건, 주택 실소유자와 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걸로 의심되는 경우가 14건 등이었다. 의심거래 사례를 외국인 국적별로 봤을 때는 중국인이 적발된 경우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등이었다. 부동산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등으로 수도권 적발 사례가 대다수였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앞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도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이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조사로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 추징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외국인의 임대업 등 영리활동을 적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봉 9천만원 외국인이 125억 주택 쇼핑…검은 돈에 털린 국내 부동산

2025-11-18 05:51

부동산 불법행위 290건 적발
해외자금 반입 ‘환치기’ 동원
비자 없이 불법 임대업 벌여
중국·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정부,의심사례 제재 강화키로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사들인 외국인 A씨는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다. A씨는 해외 소득 규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국내 신고 소득은 연 9000만원에 불과해 초고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 B씨는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며 총 17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마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에 자금 반입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탈세 혐의는 해당 국가에 통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도 높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심행위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어 자금 조달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하는 사례가 총 57건이었다. 부모나 법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또는 법인 대표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이자가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는 39건 적발됐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갖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돈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무자격으로 임대업을 한 게 의심되는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임대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갖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임대업 활동을 한 경우다. 이 밖에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3건, 주택 실소유자와 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걸로 의심되는 경우가 14건 등이었다.
의심거래 사례를 외국인 국적별로 봤을 때는 중국인이 적발된 경우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등이었다. 부동산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등으로 수도권 적발 사례가 대다수였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앞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도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이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조사로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 추징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외국인의 임대업 등 영리활동을 적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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