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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서 쓰레기 못 묻는다 2025-11-17 18: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완공된 공공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후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한번 태운 후 소각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맞춰 수도권 내에 완공되는 공공소각장이 전무해 기후부가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서울시는 당초 마포구 상암동 용지에 10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2029년 완공 목표로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소각장 신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에 맞춰서 완공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이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현재는 제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법은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수도권매립지 매립 단가의 약 2.7배에 달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와 이들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올해 안으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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