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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기재부 '대미투자 대응 예산 7천억' 편성 두고 충돌 2025-11-17 16: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 원 편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당 간 구두 합의로 정상적 의결 과정을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수은) 7천억, 산은(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천억"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초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 출자,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보증하는 형태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소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오늘 아침에 의결했다"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천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측도 수은 7천억, 산은 6천억, 무보 6천억, 그래서 1조9천억 예산을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이겠지만 지금 예산 심의가 먼저 있고 법안은 정부에서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것 아니냐"며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법안과 같이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맞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상 지원 예산 7천억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대미 투자 지원 사업 7천억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관련)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천억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