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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등 부당약관 적발 2025-11-17 10:58
소비자가 카드회사 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무조건 회사 관할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해야 하는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총 1,668개를 심사한 결과 9개 유형 4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약관에 따른 소송을 걸 때는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회사 영업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을 경우 제주도에 사는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송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소나 소송 대응에 큰 불편을 느껴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제휴사의 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지적됐습니다.

해외 결제 때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국제브랜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은 약관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약관대로 하면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국제브랜드 수수료 변경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제때 알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정 조처를 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자의 실제 개정까지는 3개월이 소요됩니다.

공정위는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와 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