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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선심은 왜 국회가”…상임위, 예산 7조늘려	2025-11-16 22:53
상임위 40% 심사 종료 농어촌기본소득 1706억 추가 한약 난임비 바우처·문신사 지원 정부안 없었던 예산안 속속 배정 상임위서 최소 10조원 증액될듯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예비심사를 끝낸 상임위원회 7곳에서 총 6조70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때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1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은 우선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순으로 감액 심사가 이뤄진다.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 예산부터 감액 심사를 시작한 뒤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하면 예결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계획이다.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17곳 중 7곳이다. 복지위원회는 총 3조5695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워회도 1조4729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원회 7920억원, 국방위원회 5521억원, 법사위원회 2479억원, 정무위원회 1295억원 등 증액이 이뤄졌다. 상임위 7곳의 증액 규모만 6조7639억원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농해수위다. 농해수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곡성, 옥천, 장수, 진안, 봉화 등 최대 5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703억원에 1706억원이 추가돼 농해수위에서 총 3410억원으로 불어났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정부안보다 729억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정부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으로 잡았지만 복지위는 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눈길을 끌었다. 우선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는 2조8380억원을 편성했지만 교육위는 1789억원 증액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현재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자는 요구를 담았다. 이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예산은 800억원 증액했다. 4~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지원단가도 현재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자며 교육위는 관련 예산 841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전국 유치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4000대에 150만원씩 카시트 장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자며 관련 예산 60억원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1121억원 늘렸다. 월 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액 역시 10만원 올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72억원 증액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 증액이 무더기로 이뤄졌다. 복지위는 노인맞춤돌범서비스 예산을 827억원 증액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복지위에서 60억원을 신설해 예결위로 넘겼다.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26억원을 새 항목으로 만들었다. 농해수위는 임산부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자며 관련 예산 166억원을 새로 편성해 예결위로 넘겼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유제품을 지원하는 예산 456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돼 공동 팩트시트가 나왔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지만 상임위에서는 관련 예산이 보류되거나 감액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중위에서는 산업통상부 예산 중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200억원 삭감했다. 정무위는 한미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630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편성해 제출했지만 절반인 3150억원을 감액했다. 세부 사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선심은 왜 국회가”…상임위, 예산 7조늘려

2025-11-16 22:53

상임위 40% 심사 종료
농어촌기본소득 1706억 추가
한약 난임비 바우처·문신사 지원
정부안 없었던 예산안 속속 배정
상임위서 최소 10조원 증액될듯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예비심사를 끝낸 상임위원회 7곳에서 총 6조70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때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1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은 우선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순으로 감액 심사가 이뤄진다.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 예산부터 감액 심사를 시작한 뒤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하면 예결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계획이다.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17곳 중 7곳이다. 복지위원회는 총 3조5695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워회도 1조4729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원회 7920억원, 국방위원회 5521억원, 법사위원회 2479억원, 정무위원회 1295억원 등 증액이 이뤄졌다. 상임위 7곳의 증액 규모만 6조7639억원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농해수위다. 농해수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곡성, 옥천, 장수, 진안, 봉화 등 최대 5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703억원에 1706억원이 추가돼 농해수위에서 총 3410억원으로 불어났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정부안보다 729억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정부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으로 잡았지만 복지위는 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눈길을 끌었다. 우선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는 2조8380억원을 편성했지만 교육위는 1789억원 증액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현재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자는 요구를 담았다. 이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예산은 800억원 증액했다.
4~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지원단가도 현재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자며 교육위는 관련 예산 841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전국 유치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4000대에 150만원씩 카시트 장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자며 관련 예산 60억원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1121억원 늘렸다. 월 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액 역시 10만원 올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72억원 증액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 증액이 무더기로 이뤄졌다. 복지위는 노인맞춤돌범서비스 예산을 827억원 증액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복지위에서 60억원을 신설해 예결위로 넘겼다.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26억원을 새 항목으로 만들었다.
농해수위는 임산부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자며 관련 예산 166억원을 새로 편성해 예결위로 넘겼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유제품을 지원하는 예산 456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돼 공동 팩트시트가 나왔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지만 상임위에서는 관련 예산이 보류되거나 감액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중위에서는 산업통상부 예산 중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200억원 삭감했다. 정무위는 한미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630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편성해 제출했지만 절반인 3150억원을 감액했다. 세부 사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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