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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만 7개월… 일감 잔뜩 밀린 공정위	2025-11-16 18:17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받는 사건 민원이 연간 1만8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처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건을 심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7개월을 넘기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과부하가 업무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전국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들어온 민원 접수 건수는 1만8565건이었다. 2022년 1만2375건, 2023년 1만435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만 4000건 넘게 늘어났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1만4257건으로 전체 민원 중 80%가량을 담당했다. 서울사무소는 기업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각종 경제 분쟁이 몰리는 데다 수도권·강원도까지 모두 관할하는 탓에 가장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회의에서는 최근 5년 평균 심의 대기 기간이 219일을 기록했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의에만 7개월… 일감 잔뜩 밀린 공정위

2025-11-16 18:17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받는 사건 민원이 연간 1만8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처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건을 심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7개월을 넘기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과부하가 업무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전국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들어온 민원 접수 건수는 1만8565건이었다. 2022년 1만2375건, 2023년 1만435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만 4000건 넘게 늘어났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1만4257건으로 전체 민원 중 80%가량을 담당했다. 서울사무소는 기업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각종 경제 분쟁이 몰리는 데다 수도권·강원도까지 모두 관할하는 탓에 가장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회의에서는 최근 5년 평균 심의 대기 기간이 219일을 기록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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