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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높은데 금리 왜이래”…저신용자 혜택 늘린탓에 ‘황당역전’	2025-11-16 14:08
9월 신규대출 일부서 금리역전 현상 발생 취약계층 부담 낮추는 당국금융정책 영향 李 ‘금융계급제’ 비판에 역전 장기화 우려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 대출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상생·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자 혜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601~650점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고, IBK기업은행에서도 601~650점(5.13%)이 600점 이하(4.73%)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 시장 원리와는 다른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다. 이러한 금리 역전 배경에는 각 은행이 추진하는 포용 금융 정책이 꼽힌다. 취약계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정 상품 금리를 일괄 인하하면서 통계상 역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최저 10.5%였던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Ⅱ’ 금리를 9.5%로 1%포인트(p) 내렸고, 가계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내렸다. 은행권은 금리 역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지거나, 역전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을 꼽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 금융지주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소집해 각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508조를 생산적금융·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포용금융에 할당된 금액은 약 70조원이다. 회사별로 KB국민 17조원, 우리 7조원, 신한 12조∼17조원, 하나 16조원, NH농협 15조원 등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점수 높은데 금리 왜이래”…저신용자 혜택 늘린탓에 ‘황당역전’

2025-11-16 14:08

9월 신규대출 일부서 금리역전 현상 발생
취약계층 부담 낮추는 당국금융정책 영향
李 ‘금융계급제’ 비판에 역전 장기화 우려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 대출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상생·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자 혜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9월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601~650점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5.98%)보다 높았다.
신한은행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고, IBK기업은행에서도 601~650점(5.13%)이 600점 이하(4.73%)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 시장 원리와는 다른 이례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다. 이러한 금리 역전 배경에는 각 은행이 추진하는 포용 금융 정책이 꼽힌다. 취약계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정 상품 금리를 일괄 인하하면서 통계상 역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최저 10.5%였던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Ⅱ’ 금리를 9.5%로 1%포인트(p) 내렸고, 가계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내렸다.

은행권은 금리 역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지거나, 역전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을 꼽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 금융지주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소집해 각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5년간 508조를 생산적금융·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포용금융에 할당된 금액은 약 70조원이다. 회사별로 KB국민 17조원, 우리 7조원, 신한 12조∼17조원, 하나 16조원, NH농협 15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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