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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이 강남이랑 같냐”...주민들 뿔났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2025-11-15 09:04
노원 주민들 ‘규제 해제 촉구’ 현수막 걸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규제 불만 커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노도강 지역 정비사업 관련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현수막 게시에는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참여했다. 현수막에는 ‘강남 투기 vs 노원 정비사업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노원구 집값 상승세가 미미한데도 서울 강남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9월 노원구 아파트값은 8월 대비 0.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강남구(0.79%), 서초구(0.86%)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주민들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7~9월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원이 강남이랑 같냐”...주민들 뿔났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2025-11-15 09:04

노원 주민들 ‘규제 해제 촉구’ 현수막 걸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규제 불만 커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노도강 지역 정비사업 관련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현수막 게시에는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참여했다. 현수막에는 ‘강남 투기 vs 노원 정비사업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노원구 집값 상승세가 미미한데도 서울 강남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9월 노원구 아파트값은 8월 대비 0.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강남구(0.79%), 서초구(0.86%)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주민들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7~9월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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