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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게 해야 길이 열린다”…한국은행이 말하는 ‘0.5% 성장의 비결’	2025-11-12 18:35
한은, 저성장 원인 진단 보고서 대다수 기업 R&D에 소극적 쉬운 퇴출로 성장 불지펴야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로 한계기업을 지목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활동 통해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면서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한은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200여개 외부감사 기업 가운데 상위 0.1% 소수 대기업만 투자 추세를 유지했다. 반면 나머지 대다수 기업의 투자는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일시적 충격이 투자나 실업률 등 경제 변수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이력현상이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상당수 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악화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거치며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다”면서 “대부분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특히 민간 투자 둔화는 위기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실제 퇴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퇴출 확률을 추정해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2019년 해당 기업의 비중이 약 4%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퇴출당한 기업의 비중은 절반인 2%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2022∼2024년 실제 퇴출 기업 비중 0.4%로, 이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 3.8%을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두 위기 이후 고위험 기업군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는 각 3.3%, 2.8%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계기업이 정리되고 투자 선순환 모델이 잘 돌아갔다면 GDP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기업 폐업률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변동이 적었다. 팬데믹 시기에는 미국은 폐업률이 상승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 초기 기업 등을 선별·보조적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차장은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망하게 해야 길이 열린다”…한국은행이 말하는 ‘0.5% 성장의 비결’

2025-11-12 18:35

한은, 저성장 원인 진단 보고서

대다수 기업 R&D에 소극적
쉬운 퇴출로 성장 불지펴야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로 한계기업을 지목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활동 통해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면서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한은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200여개 외부감사 기업 가운데 상위 0.1% 소수 대기업만 투자 추세를 유지했다. 반면 나머지 대다수 기업의 투자는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일시적 충격이 투자나 실업률 등 경제 변수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이력현상이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상당수 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악화했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위기를 거치며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다”면서 “대부분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특히 민간 투자 둔화는 위기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실제 퇴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퇴출 확률을 추정해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2019년 해당 기업의 비중이 약 4%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퇴출당한 기업의 비중은 절반인 2%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2022∼2024년 실제 퇴출 기업 비중 0.4%로, 이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 3.8%을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두 위기 이후 고위험 기업군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는 각 3.3%, 2.8%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0.5%, 0.4%씩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계기업이 정리되고 투자 선순환 모델이 잘 돌아갔다면 GDP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기업 폐업률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변동이 적었다. 팬데믹 시기에는 미국은 폐업률이 상승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 초기 기업 등을 선별·보조적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차장은 이어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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