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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구글에 서류 보완 요구 2025-11-11 15:23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이날 의결했습니다.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됩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