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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배출허용량 17% 줄인다	2025-11-10 17:53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했습니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합니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천730만t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이전 계획기간(30억4천825만t)보다 16.8% 감소한 수준으로, 기업들의 연평균 배출 가능량이 약 83%로 줄어듭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천528만t으로 설정됐는데, 앞서 정부가 밝힌 양보다 4천500만t 줄었습니다.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는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됩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이 많을수록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줄어드는 구조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애초 설정한 예비분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4차 계획기간 중 내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집니다. 산업계는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철강업에서 5천149만9천t, 정유업에서 1천912만2천t, 시멘트업에서 1천898만9천t, 석유화학업에서 1천28만8천t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게 돼 배출권 가격을 1t당 5만원으로 가정하면 배출권 구매에 5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배출권 가격(1만 원대)을 5만 원으로 가정한 산업계의 계산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높은 탄소누출 업종(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상 할당을 유지해 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정부 '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배출허용량 17% 줄인다

2025-11-10 17:53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했습니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합니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천730만t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이전 계획기간(30억4천825만t)보다 16.8% 감소한 수준으로, 기업들의 연평균 배출 가능량이 약 83%로 줄어듭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8천528만t으로 설정됐는데, 앞서 정부가 밝힌 양보다 4천500만t 줄었습니다.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는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됩니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이 많을수록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줄어드는 구조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애초 설정한 예비분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기업이 경매에서 돈을 내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4차 계획기간 중 내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집니다.

산업계는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철강업에서 5천149만9천t, 정유업에서 1천912만2천t, 시멘트업에서 1천898만9천t, 석유화학업에서 1천28만8천t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게 돼 배출권 가격을 1t당 5만원으로 가정하면 배출권 구매에 5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배출권 가격(1만 원대)을 5만 원으로 가정한 산업계의 계산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높은 탄소누출 업종(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상 할당을 유지해 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