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롯데손보, 당국과 소송전…적기시정조치에 강력대응	2025-11-10 17:44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건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두 건을 모두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법적으로 다퉈보려는 부분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ORSA를 유예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롯데손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기업은 28개나 된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ORSA 도입 유예만이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 측은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의 일종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려진다.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손보, 당국과 소송전…적기시정조치에 강력대응

2025-11-10 17:44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건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두 건을 모두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 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법적으로 다퉈보려는 부분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ORSA를 유예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롯데손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기업은 28개나 된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ORSA 도입 유예만이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 측은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의 일종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려진다.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