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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반발해 행정소송	2025-11-10 15:55
당국, 자본적정성 등 경고에 회사 측 법적대응 준비 나서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건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두 건 모두 통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의 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법적으로 다퉈보려는 부분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ORSA를 유예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롯데손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기업은 28개사나 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ORSA 도입 유예만이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 측은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의 일종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려진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에도 보험 영업을 펼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회사 측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하며 ORSA 도입 유예 외에도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낮은 것을 꼽았는데, 이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자본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는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규제를 선행해서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고객에게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으로 내어줘야 할 돈과 비교해 보험사가 갖추고 있는 기본자본의 비중을 의미한다. 롯데손보의 해당 비율은 올 1분기 -9.5%에서 2분기 -12.9%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국내 손보사 평균치인 106.8%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총 4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반발해 행정소송

2025-11-10 15:55

당국, 자본적정성 등 경고에
회사 측 법적대응 준비 나서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건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두 건 모두 통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소송의 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법적으로 다퉈보려는 부분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ORSA를 유예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롯데손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기업은 28개사나 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ORSA 도입 유예만이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 측은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의 일종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려진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에도 보험 영업을 펼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회사 측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하며 ORSA 도입 유예 외에도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낮은 것을 꼽았는데, 이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자본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는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규제를 선행해서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고객에게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으로 내어줘야 할 돈과 비교해 보험사가 갖추고 있는 기본자본의 비중을 의미한다. 롯데손보의 해당 비율은 올 1분기 -9.5%에서 2분기 -12.9%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국내 손보사 평균치인 106.8%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총 4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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