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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증권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2025-11-10 15:38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권고 형량 상한을 대폭 높이고, 특별가중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