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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적자 쌓여 난리인데”…미용목적 치료 ‘실손 처리’ 늘어나나	2025-11-10 15:36
첨단의료, 성형외과 등 확대 실손보험 매년 1조원대 적자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첨단의료재생 치료가 성형외과 등으로 확대돼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를 유발해 실손보험금 신청 급증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첨단재생의료 치료 도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낸 뒤 첨단재생의료가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즉 현재 도수 치료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 및 회복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치료다. 이에 연구원은 최근 첨단재생의료를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더욱이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도 기존 신의료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병원별로 가격대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청구가 급증했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치료횟수나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다. 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도 고가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실손의료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매년 1조원대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의료기술 등장으로 범위도 더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불필요한 치료도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 편차↑ 최근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지난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연평균 약 4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재생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도 상당수 차지, 이중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주로 고가인데다 기존의 유사한 비급여 진료과목처럼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난치질환은 엄격한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모호한 정의로 인해 병원에서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나 미용 목적으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게다가 치료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더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의 과도한 치료 권유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재생의료의 적정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치료 필요성·효과성 등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확대와 치료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려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치료계획 심의 과정에서 적정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뜩이나 적자 쌓여 난리인데”…미용목적 치료 ‘실손 처리’ 늘어나나

2025-11-10 15:36

첨단의료, 성형외과 등 확대
실손보험 매년 1조원대 적자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첨단의료재생 치료가 성형외과 등으로 확대돼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를 유발해 실손보험금 신청 급증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첨단재생의료 치료 도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낸 뒤 첨단재생의료가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즉 현재 도수 치료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 및 회복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치료다.
이에 연구원은 최근 첨단재생의료를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더욱이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도 기존 신의료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병원별로 가격대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청구가 급증했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치료횟수나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다. 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도 고가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실손의료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매년 1조원대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의료기술 등장으로 범위도 더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불필요한 치료도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 편차↑
최근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지난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연평균 약 4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재생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도 상당수 차지, 이중 성형외과·피부과·한방병원 등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주로 고가인데다 기존의 유사한 비급여 진료과목처럼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난치질환은 엄격한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모호한 정의로 인해 병원에서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나 미용 목적으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게다가 치료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더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의 과도한 치료 권유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재생의료의 적정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치료 필요성·효과성 등에 따른 급여 적용 범위 확대와 치료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려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치료계획 심의 과정에서 적정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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