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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5개 후기, 전부 직원들이네?”…공정위 ‘이 조직’ 조사관 2배 늘렸다	2025-11-09 23:13
디지털·플랫폼 조사 강화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19명 증원할 방침이다. 현행 14명에서 인원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플랫폼 분야 조사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신규사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예산으로 18억7700만원을 편성했다. 디지털포렌식은 공정위의 기업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 분석해 불공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맞춰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 전처리분석, 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을 증원 운영해 사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4급 1명, 5급 2명, 6·7급 각 8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내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조사관 증원 계획을 밝히며 최근 주요 플랫폼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를 활용한 사례를 언급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하는 식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사도록 유도한 혐의에 따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은 사건,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과징금 421억원 제재를 받은 사건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수차례 공정위 인력 증원을 언급하면서 업계 불공정관행 근절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정위 정원을 현행 647명에서 800명 수준으로 늘리는 ‘150명 증원안’을 포함시켰다. 예정대로 충원안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124명을 증원한 이래 최대 규모 보강이 될 전망이다. 포렌식 조사관의 경우 공정위는 2019년 관련 인력 20여 명을 배치한 이래 꾸준히 보강을 추진해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별 5개 후기, 전부 직원들이네?”…공정위 ‘이 조직’ 조사관 2배 늘렸다

2025-11-09 23:13

디지털·플랫폼 조사 강화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는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19명 증원할 방침이다. 현행 14명에서 인원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플랫폼 분야 조사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신규사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예산으로 18억7700만원을 편성했다. 디지털포렌식은 공정위의 기업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복원, 분석해 불공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맞춰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 전처리분석, 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을 증원 운영해 사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총괄담당관실 내 4급 1명, 5급 2명, 6·7급 각 8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내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조사관 증원 계획을 밝히며 최근 주요 플랫폼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를 활용한 사례를 언급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하는 식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사도록 유도한 혐의에 따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은 사건,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과징금 421억원 제재를 받은 사건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수차례 공정위 인력 증원을 언급하면서 업계 불공정관행 근절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정위 정원을 현행 647명에서 800명 수준으로 늘리는 ‘150명 증원안’을 포함시켰다. 예정대로 충원안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124명을 증원한 이래 최대 규모 보강이 될 전망이다. 포렌식 조사관의 경우 공정위는 2019년 관련 인력 20여 명을 배치한 이래 꾸준히 보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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