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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김부장’만 덕봤던 정년연장…청년 일자리 11만개 사라져	2025-11-09 20:52
한은, 2016년 정년연장 분석 임금 삭감 없이 57세→60세 조기퇴직 증가 부작용 속출 “퇴직후 재고용 정책 도입땐 경제성장률 年 0.1%P 상승”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은 정년 연장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2016년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시행됐던 정년 연장의 영향부터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뿐 아니라 조기 퇴직 증가 등 고령층 인력 유지에도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도화할 경우 고령층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연구에서 2016년 법정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졌다. 노조가 있으면서 고용 보호를 강하게 받는 300인 이상 기업에 정년 연장의 혜택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유노조,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령층(55~59세) 임금 근로자는 약 8만명 늘었지만 청년층(23~27세) 임금 근로자는 약 1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의 효과도 점차 퇴색됐다. 보고서는 “노조 비중이 높을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지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했다”며 “이는 기업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 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공형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한은과 연구팀의 시각이다. 한국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연구팀도 법정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고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이 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고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층이 퇴직한 뒤 재계약을 할 경우 평균 약 40% 임금이 삭감된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 체계, 고용 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 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퇴직 후 재고용 촉진 정책을 도입해 65세까지 계속 일하는 비율이 10년에 걸쳐 50~70%로 높아지면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연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도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업 김부장’만 덕봤던 정년연장…청년 일자리 11만개 사라져

2025-11-09 20:52

한은, 2016년 정년연장 분석

임금 삭감 없이 57세→60세
조기퇴직 증가 부작용 속출

“퇴직후 재고용 정책 도입땐
경제성장률 年 0.1%P 상승”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은 정년 연장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2016년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시행됐던 정년 연장의 영향부터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뿐 아니라 조기 퇴직 증가 등 고령층 인력 유지에도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도화할 경우 고령층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연구에서 2016년 법정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졌다. 노조가 있으면서 고용 보호를 강하게 받는 300인 이상 기업에 정년 연장의 혜택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유노조,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령층(55~59세) 임금 근로자는 약 8만명 늘었지만 청년층(23~27세) 임금 근로자는 약 1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의 효과도 점차 퇴색됐다. 보고서는 “노조 비중이 높을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지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했다”며 “이는 기업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 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공형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 변화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한은과 연구팀의 시각이다. 한국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연구팀도 법정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고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이 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고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고령층이 퇴직한 뒤 재계약을 할 경우 평균 약 40% 임금이 삭감된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 체계, 고용 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 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퇴직 후 재고용 촉진 정책을 도입해 65세까지 계속 일하는 비율이 10년에 걸쳐 50~70%로 높아지면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연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령층 근로자의 경우도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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