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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치매머니' 관리에 공공신탁도 도입	2025-11-07 18:00
172조원에 달하는 국내 치매머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치매환자의 자산관리를 대신해주는 '국가 공인 재산 집사'(공공신탁)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치매 노인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고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가정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한다. 치매머니란 고령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현금,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2050년엔 치매머니가 488조원(GDP의 15.6%)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저고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치매머니 관리 방안으로 △공공신탁 도입 △후견제·신탁 연계 강화 △민간시장 활성화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한국형 치매 공공신탁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이 직접 치매환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매달 생활비·병원비·간병비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광역 단위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별도 법인(공공수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민간의 치매보험·신탁 개발을 활성화해 시장의 상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2조 치매머니' 관리에 공공신탁도 도입

2025-11-07 18:00

172조원에 달하는 국내 치매머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치매환자의 자산관리를 대신해주는 '국가 공인 재산 집사'(공공신탁)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치매 노인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고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가정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한다.
치매머니란 고령 치매환자들이 보유한 현금,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2050년엔 치매머니가 488조원(GDP의 15.6%)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저고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치매머니 관리 방안으로 △공공신탁 도입 △후견제·신탁 연계 강화 △민간시장 활성화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한국형 치매 공공신탁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이 직접 치매환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매달 생활비·병원비·간병비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광역 단위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별도 법인(공공수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민간의 치매보험·신탁 개발을 활성화해 시장의 상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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