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00억 원 미만 사업 타당성 재조사 면제 추진 | 2025-10-31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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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을 확대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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