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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중소기업 전방위 지원나섰다...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대책	2025-10-24 18:02
납세편의 넘어 세무조사 유예 조치 포함 27일부터 전국 4800곳 대상 시행 고용·투자 세제 혜택도 집중 안내 예정 국가 미래 핵심 전략인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세청이 AI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AI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세정지원 노력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국세 행정에 바라는 점들을 직접 듣고 헤아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특히 세제와 관련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건의해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에 이어 마이크를 받은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AI가 창업으로 고용 창출을 해 경제 성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 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임 청장이 밝힌 지원책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일부다. 세정지원은 세무검증 최소화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회의 협조를 통해 선정한 4800여개 중소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세무검증 최소화에 대해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자세히 설명했다. 신 과장은 “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한다”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R&D 지원에 대해 발표한 황남욱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과장은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세정지원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를 30분간 가진 뒤, 45분간 비공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 대표들이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AI중소기업 전방위 지원나섰다...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대책

2025-10-24 18:02

납세편의 넘어 세무조사 유예 조치 포함
27일부터 전국 4800곳 대상 시행
고용·투자 세제 혜택도 집중 안내 예정

국가 미래 핵심 전략인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세청이 AI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AI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세정지원 노력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국세 행정에 바라는 점들을 직접 듣고 헤아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특히 세제와 관련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건의해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에 이어 마이크를 받은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AI가 창업으로 고용 창출을 해 경제 성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 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임 청장이 밝힌 지원책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일부다. 세정지원은 세무검증 최소화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회의 협조를 통해 선정한 4800여개 중소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세무검증 최소화에 대해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자세히 설명했다. 신 과장은 “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한다”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R&D 지원에 대해 발표한 황남욱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과장은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세정지원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를 30분간 가진 뒤, 45분간 비공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 대표들이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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