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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땐…앞으론 위약금 12만원	2025-10-22 20:13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 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 일반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쟁조정 시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음식점 업종별 구분 없이 총이용금액의 최대 10%였다. 이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이 예약금을 주문 가액의 40%로 책정할 경우 환불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단체 예약에도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줄에 4000원인 김밥 100줄을 주문했다가 노쇼가 발생했을 때 음식점은 총가격의 4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음식점이 대량 주문 기준을 정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했을 때에 한해 적용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선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었지만, 당일 취소는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로 갈 경우 위약금 조정이 이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노쇼로 인해 가고 싶었던 식당 등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줌으로써 건전한 외식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분쟁해결기준으로 소비 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땐…앞으론 위약금 12만원

2025-10-22 20:13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 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 일반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쟁조정 시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음식점 업종별 구분 없이 총이용금액의 최대 10%였다. 이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이 예약금을 주문 가액의 40%로 책정할 경우 환불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단체 예약에도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줄에 4000원인 김밥 100줄을 주문했다가 노쇼가 발생했을 때 음식점은 총가격의 4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음식점이 대량 주문 기준을 정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했을 때에 한해 적용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바뀐다. 이번 개정안에선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었지만, 당일 취소는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로 갈 경우 위약금 조정이 이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노쇼로 인해 가고 싶었던 식당 등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줌으로써 건전한 외식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분쟁해결기준으로 소비 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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