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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100줄 다 쌌는데 연락두절”...‘노쇼’ 최대 40%까지 위약금 받는다	2025-10-22 18:38
일반음식점은 10%→20%로 예식장 당일취소땐 70% 부과 #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단체회식이 있는 상권 특성상 (예약금을 안 받는) 전화예약을 없애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일반 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각각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은 노쇼가 발생하게 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됐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쟁조정 시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음식점 업종별 구분 없이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였다. 이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이 예약금을 주문 가액의 40%로 책정할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혹은 단체예약에도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줄에 4000원인 김밥 100줄을 주문했다가 노쇼가 발생했을 때, 음식점은 총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음식점이 대량주문 기준을 정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에는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지각을 노쇼로 보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예식장 위약금도 기준도 바뀐다. 개정안은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었지만, 당일 취소의 경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로 갈 경우 위약금 조정이 이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노쇼로 인해 가고 싶었던 식당 등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줌으로써 건전한 외식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분쟁해결기준으로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밥 100줄 다 쌌는데 연락두절”...‘노쇼’ 최대 40%까지 위약금 받는다

2025-10-22 18:38

일반음식점은 10%→20%로
예식장 당일취소땐 70% 부과

#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 모씨는 최근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받지 않다가 ‘노쇼(예약부도)’를 겪었다. 이씨는 “한두 번이면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결국 테이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단체회식이 있는 상권 특성상 (예약금을 안 받는) 전화예약을 없애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음식점에 자리를 예약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주방 특선 요리점인 ‘오마카세’나 고급 식당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업종에는 최대 40%의 위약금이, 일반 음식점에는 최대 20%의 위약금이 각각 적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은 노쇼가 발생하게 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됐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쟁조정 시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음식점 업종별 구분 없이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였다.

이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이 예약금을 주문 가액의 40%로 책정할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혹은 단체예약에도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줄에 4000원인 김밥 100줄을 주문했다가 노쇼가 발생했을 때, 음식점은 총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음식점이 대량주문 기준을 정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에는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지각을 노쇼로 보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예식장 위약금도 기준도 바뀐다. 개정안은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었지만, 당일 취소의 경우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로 갈 경우 위약금 조정이 이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노쇼로 인해 가고 싶었던 식당 등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넓혀줌으로써 건전한 외식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분쟁해결기준으로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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