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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피해자’는 어디 가고… 금융위 ‘바이낸스 승인’, 여야 도마 올라	2025-10-21 15:27
민병덕 “500억대 고파이 상환, 인수 전제 금융위가 감독해야“ 김재섭 “美 재무부도 자금세탁 확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연계 의혹“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금융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수백억대 ‘고파이’ 피해자 구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바이낸스 자체의 자금세탁 등 사법 리스크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날 선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피해자를 방패 삼은 무자본 M&A’라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5만여 명, 500억~1천억원 규모의 고파이 피해액 전액 상환을 약속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승인이 이뤄진 지금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피해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무자본 M&A와 다름없다”면서 “규제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거래소 면허 갱신 권한을 가진 만큼, 바이낸스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재무부조차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에 활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바이낸스의 범죄 전력과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에 활용된 거래소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기업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국내 거래소 인수를 승인할 수 있었는지 근거를 따져 물었다. ‘정권이 바뀌자 승인이 났다’는 식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영업 재허가를 받는 등 제재 문제가 해소된 이후 리스크가 치유됐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하며 “고파이 상환 이행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파이 피해자’는 어디 가고… 금융위 ‘바이낸스 승인’, 여야 도마 올라

2025-10-21 15:27

민병덕 “500억대 고파이 상환,
인수 전제 금융위가 감독해야“
김재섭 “美 재무부도 자금세탁 확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연계 의혹“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금융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수백억대 ‘고파이’ 피해자 구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바이낸스 자체의 자금세탁 등 사법 리스크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날 선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피해자를 방패 삼은 무자본 M&A’라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의 전제조건으로 5만여 명, 500억~1천억원 규모의 고파이 피해액 전액 상환을 약속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승인이 이뤄진 지금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피해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무자본 M&A와 다름없다”면서 “규제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거래소 면허 갱신 권한을 가진 만큼, 바이낸스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재무부조차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에 활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바이낸스의 범죄 전력과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에 활용된 거래소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기업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국내 거래소 인수를 승인할 수 있었는지 근거를 따져 물었다. ‘정권이 바뀌자 승인이 났다’는 식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영업 재허가를 받는 등 제재 문제가 해소된 이후 리스크가 치유됐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하며 “고파이 상환 이행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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