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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은행·보험사에 18조원 재정 기여 요구하기로	2025-10-17 17:49
시장 반발 ‘횡재세’ 방식 탈피 은행·보험사에 기여금 받은 뒤 정부 세액공제 동결 시점 늦춰 기여업체들에 보전 기회 제공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사들에 향후 3년간 110억 유로(약 17조6000억원)의 별도 기여금을 요구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금융·보험사에 요구할 재정 기여금을 2026년 예산안 기준 약 43억 유로(6조8800억원)로 결정했다. 이 기여금을 멜로니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소득세 감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2027년에도 비슷한 43억 유로, 이어 2028년 20억 유로(3조2000억원) 이상 등 3년 간 총 110억 유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를 콕 집어 일시로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정부가 동결 예정인 각종 세액공제 혜택 시행 시기를 2~3년 미루는 식으로 해당 기업들에 기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여금을 내는 기업들이 최대한 소득 중립적인 효과를 얻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당초 멜로니 정부는 2023년 은행 초과이익을 겨냥해 40%에 달하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금융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이중과세 논란 등이 불거지자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이 같은 절충된 재정 기여 방식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재정 적자 부담 속 예산안 책정 과정에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역내 고소득 신규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연간 고정세를 현행 10만유로(1억6000만원)에서 20만유로(3억2000만원)로 인상하기도 했다. 신규 거주자의 해외 소득이 얼마나 됐든 간에 매년 고정된 세금만 내도록 한 이 제도는 이탈리아 정부가 해외 슈퍼리치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2017년 도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탈리아, 은행·보험사에 18조원 재정 기여 요구하기로

2025-10-17 17:49

시장 반발 ‘횡재세’ 방식 탈피
은행·보험사에 기여금 받은 뒤
정부 세액공제 동결 시점 늦춰
기여업체들에 보전 기회 제공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사들에 향후 3년간 110억 유로(약 17조6000억원)의 별도 기여금을 요구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금융·보험사에 요구할 재정 기여금을 2026년 예산안 기준 약 43억 유로(6조8800억원)로 결정했다. 이 기여금을 멜로니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소득세 감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2027년에도 비슷한 43억 유로, 이어 2028년 20억 유로(3조2000억원) 이상 등 3년 간 총 110억 유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를 콕 집어 일시로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정부가 동결 예정인 각종 세액공제 혜택 시행 시기를 2~3년 미루는 식으로 해당 기업들에 기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여금을 내는 기업들이 최대한 소득 중립적인 효과를 얻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당초 멜로니 정부는 2023년 은행 초과이익을 겨냥해 40%에 달하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금융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이중과세 논란 등이 불거지자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이 같은 절충된 재정 기여 방식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재정 적자 부담 속 예산안 책정 과정에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역내 고소득 신규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연간 고정세를 현행 10만유로(1억6000만원)에서 20만유로(3억2000만원)로 인상하기도 했다.
신규 거주자의 해외 소득이 얼마나 됐든 간에 매년 고정된 세금만 내도록 한 이 제도는 이탈리아 정부가 해외 슈퍼리치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2017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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