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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개미에 꼬리 내리나…“배당소득 최고세율 25% 조정 가능”	2025-10-16 11:29
김용범 “25%로 낮추는 것도 일리 있어” 구윤철 “제로베이스에서 배당 촉진 방안 검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14일 녹화됐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포함했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산정되자 개미 투자자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김 실장 발언을 두고 이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노한 개미에 꼬리 내리나…“배당소득 최고세율 25% 조정 가능”

2025-10-16 11:29

김용범 “25%로 낮추는 것도 일리 있어”
구윤철 “제로베이스에서 배당 촉진 방안 검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14일 녹화됐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포함했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산정되자 개미 투자자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김 실장 발언을 두고 이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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