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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생존본능에 연금개혁 결국 좌초”…복지중독 국가의 말로는	2025-10-16 00:03
프랑스의 정부 부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온 연금 개혁이 야권의 거센 ‘포퓰리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좌초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엥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내각 불신임 투표를 이틀 앞두고 이날 의회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의 이번 제안은 소수 정부가 또다시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 좌파인 사회당(PS)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BBC는 전했다.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극심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 개혁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후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인 연금 개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3년 9월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밀어붙였다.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한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떤 의회 표결도 우회하지 않고 토론에 부칠 것이고,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야권 설득에 공을 들였다. 르코르뉘 총리의 연금 개혁 유예 제안에 사회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과 의회 해산 압박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회당 하원 원내대표인 보리스 발로 의원은 정부 불신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르코르뉘 총리의 말이 행동으로 전환될 때까지 불신임안 발의 위협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지만, 사회당을 비롯한 중도 좌파 정당들의 지지 없이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만약 르코르뉘 총리가 살아남더라도 ‘복지·연금 재정 포퓰리즘’이 초래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최대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요 언론들은 지적했다. 이날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GDP의 5.8%로,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국가 부채는 3조3400억 유로(약 5550조원)로, GDP의 114%가 넘었다. 이는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권 생존본능에 연금개혁 결국 좌초”…복지중독 국가의 말로는

2025-10-16 00:03

프랑스의 정부 부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온 연금 개혁이 야권의 거센 ‘포퓰리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좌초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엥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내각 불신임 투표를 이틀 앞두고 이날 의회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의 이번 제안은 소수 정부가 또다시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 좌파인 사회당(PS)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BBC는 전했다.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극심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 개혁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후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인 연금 개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3년 9월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밀어붙였다.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한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떤 의회 표결도 우회하지 않고 토론에 부칠 것이고,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야권 설득에 공을 들였다.
르코르뉘 총리의 연금 개혁 유예 제안에 사회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과 의회 해산 압박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회당 하원 원내대표인 보리스 발로 의원은 정부 불신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르코르뉘 총리의 말이 행동으로 전환될 때까지 불신임안 발의 위협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지만, 사회당을 비롯한 중도 좌파 정당들의 지지 없이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만약 르코르뉘 총리가 살아남더라도 ‘복지·연금 재정 포퓰리즘’이 초래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최대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요 언론들은 지적했다. 이날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7%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GDP의 5.8%로,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국가 부채는 3조3400억 유로(약 5550조원)로, GDP의 114%가 넘었다. 이는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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