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기재위서 세제정책 공방…여 "정상화"·야 "경영활동 위축"	2025-10-14 15:49
여야가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요 핵심 정책 목표의 실행을 위한 조세 정책의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선진국의 법인세 수준을 보면 정상화가 아니라 법인세 인상이다. 이걸 1% 올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다 사실상 번복한 것을 거론, "정부의 세제 정책은 아마추어리즘이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부가 한번 던져 본 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불신과 혼란이 발생했는데 결국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 체계를 빠르게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증세는 과세 정상화 일환이다. 적정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재정 준칙은 금과옥조는 아니다"라며 과세를 통한 정부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기재위서 세제정책 공방…여 "정상화"·야 "경영활동 위축"

2025-10-14 15:49

여야가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요 핵심 정책 목표의 실행을 위한 조세 정책의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선진국의 법인세 수준을 보면 정상화가 아니라 법인세 인상이다. 이걸 1% 올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다 사실상 번복한 것을 거론, "정부의 세제 정책은 아마추어리즘이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부가 한번 던져 본 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불신과 혼란이 발생했는데 결국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 체계를 빠르게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증세는 과세 정상화 일환이다. 적정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 재정 준칙은 금과옥조는 아니다"라며 과세를 통한 정부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