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軍투입 또 제동 트럼프 내란법 꺼내나 | 2025-10-13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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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동원해 군 투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로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자신의 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현재 일리노이주에 동원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과 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이 시카고 인근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가 범죄 단속에 소홀해 사망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난다며 군 투입을 지시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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