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자율규제 실패하자 뒤늦게 약관 개정나선 공정위 | 2025-10-13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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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자율규제에 실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배달의민족·쿠팡이츠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할인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악천후 등 경우에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달앱상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선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제한 시엔 입점업체에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3년간 배달앱 자율규제를 통해 각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각종 수수료 부과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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