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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핑계 금리인상 안돼" 與 은행법 수정안 제출키로	2025-10-13 20:00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간 본안 대신 통과시키기로 했다. 교육세 인상분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 본회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교육세의 가산금리 전가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 산출하는데, 은행들이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며, 절차상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에는 교육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인상되는 교육세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가 철회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선 자구 수정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교육세 인상분의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연간 수익금이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교육세 인상이 시행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혜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세 핑계 금리인상 안돼" 與 은행법 수정안 제출키로

2025-10-13 20:00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간 본안 대신 통과시키기로 했다. 교육세 인상분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 본회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교육세의 가산금리 전가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 산출하는데, 은행들이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며, 절차상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에는 교육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인상되는 교육세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가 철회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선 자구 수정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교육세 인상분의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연간 수익금이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교육세 인상이 시행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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