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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도급갈등 심화에 분쟁 연 1000건 넘는데…조정성립은 30%뿐	2025-10-13 16:24
지난해 분쟁조정신청 1105건 건설업·제조업 75%로 대다수 조정성립률 30%대로 하락세 건설·제조업 등에서 발주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이 연간 1000건을 넘겼지만, 조정 성립률은 오히려 30%대로 떨어지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0년 897건을 시작으로 2023년 1044건으로 1000건대를 넘긴 뒤, 지난해 110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721건을 기록해 1000건대를 넘길 추세다.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5523건이었다. 하도급 분쟁조정은 발주사, 하도급업체 간 거래 시 불거진 갈등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해주는 제도다. 하도급 대금 지연 및 감액,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의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갈등이 대상이다. 업종별 총 신청건수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2784건, 134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건설업에서는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등 문제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하도급 과정에서 서면계약서 미발급 적발 건의 경우 2020년 58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두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측 합의율은 하락세다.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률은 2020년 49.5%였지만, 점차 낮아져 2023년 38.1%로 30%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3.9%로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등이 맞물려 원사업자들의 대금 지급 어려움을 이유로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경우 2020년 분쟁조정 성립률 52.4%를 기록한 뒤 지난해 33.7%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45.6%에서 37.8%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각각 42.4%, 33.1%였다. 분쟁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조정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5일에서 올해 53일까지 증가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하도급 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된다. 계약서 한 장조차 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하도급갈등 심화에 분쟁 연 1000건 넘는데…조정성립은 30%뿐

2025-10-13 16:24

지난해 분쟁조정신청 1105건
건설업·제조업 75%로 대다수
조정성립률 30%대로 하락세

건설·제조업 등에서 발주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이 연간 1000건을 넘겼지만, 조정 성립률은 오히려 30%대로 떨어지면서 양측 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0년 897건을 시작으로 2023년 1044건으로 1000건대를 넘긴 뒤, 지난해 110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721건을 기록해 1000건대를 넘길 추세다. 이 기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5523건이었다.
하도급 분쟁조정은 발주사, 하도급업체 간 거래 시 불거진 갈등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해주는 제도다. 하도급 대금 지연 및 감액,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의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갈등이 대상이다.
업종별 총 신청건수는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2784건, 134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건설업에서는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등 문제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하도급 과정에서 서면계약서 미발급 적발 건의 경우 2020년 58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두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측 합의율은 하락세다.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률은 2020년 49.5%였지만, 점차 낮아져 2023년 38.1%로 30%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3.9%로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등이 맞물려 원사업자들의 대금 지급 어려움을 이유로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경우 2020년 분쟁조정 성립률 52.4%를 기록한 뒤 지난해 33.7%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45.6%에서 37.8%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각각 42.4%, 33.1%였다. 분쟁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조정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5일에서 올해 53일까지 증가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하도급 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된다. 계약서 한 장조차 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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