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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담된 이유 있었네”…저축은행, 대출자에 법적비용 전가	2025-10-13 15:45
5년 간 저축은행 10곳 약 1조원 육박 저축은행이 대출이자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포함해 받아온 것으로 조시됐다. 특히 금융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낼 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매년 1000억원에 이르렀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 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부과한 법적비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10곳이 소비자에게 부담케 한 법적비용은 5년 간(2020년~ 올해 6월) 약 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법적비용(추정치) 기준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부담시킨 곳은 오케이(OK)저축은행 624억원이었다. 이어 SBI저축은행 475억원, 페퍼저축은행 145억원, 에큐온저축은행 129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웰컴저축은행 122억원, 하나저축은행 119억원, 다올저축은행 107억원, KB 96억원·한국투자 81억원·신한 7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즉 저축은행은 은행권이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와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법적비용 중 소비자에게 예금보험료를 부담시킨 비중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케 한 법적비용은 총 9631억원인데, 이 중 예금보험료만 7313억원(75.9%)이었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2243억원을 대출이자에 포함, 저축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회사규모가 비슷 SBI저축은행(1301억원)보다도 약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지난 5년 법적비용 9631억…예보료만 7313억 더욱이 이같이 예금보험료 부과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후 소비자의 대출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 예보료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을 중단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적립한 뒤 (만약) 금융사가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면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주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보호할 비용이 높아진 만큼 예보료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지금도 예보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하는 비중이 높은데, 예보료도 오른다면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부담하는 예보료율이 0.4%로 시중은행(0.08%)과 비교하면 높다 보니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허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라며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모범규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출이자 부담된 이유 있었네”…저축은행, 대출자에 법적비용 전가

2025-10-13 15:45

5년 간 저축은행 10곳 약 1조원 육박

저축은행이 대출이자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포함해 받아온 것으로 조시됐다. 특히 금융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낼 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매년 1000억원에 이르렀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 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부과한 법적비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10곳이 소비자에게 부담케 한 법적비용은 5년 간(2020년~ 올해 6월) 약 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법적비용(추정치) 기준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부담시킨 곳은 오케이(OK)저축은행 624억원이었다. 이어 SBI저축은행 475억원, 페퍼저축은행 145억원, 에큐온저축은행 129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웰컴저축은행 122억원, 하나저축은행 119억원, 다올저축은행 107억원, KB 96억원·한국투자 81억원·신한 7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즉 저축은행은 은행권이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와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법적비용 중 소비자에게 예금보험료를 부담시킨 비중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케 한 법적비용은 총 9631억원인데, 이 중 예금보험료만 7313억원(75.9%)이었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2243억원을 대출이자에 포함, 저축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회사규모가 비슷 SBI저축은행(1301억원)보다도 약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지난 5년 법적비용 9631억…예보료만 7313억
더욱이 이같이 예금보험료 부과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후 소비자의 대출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 예보료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을 중단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적립한 뒤 (만약) 금융사가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면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주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보호할 비용이 높아진 만큼 예보료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지금도 예보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하는 비중이 높은데, 예보료도 오른다면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부담하는 예보료율이 0.4%로 시중은행(0.08%)과 비교하면 높다 보니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허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라며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모범규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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