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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어린시절 빼앗고 있다”…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2025-10-08 07:53
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또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덴마크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들 어린시절 빼앗고 있다”…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2025-10-08 07:53

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또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덴마크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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