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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장기화 … 예산안 또 부결	2025-10-07 20:21
예산안을 둘러싼 미국 의회 충돌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셧다운에도 증시는 연일 고공 비행 중이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고용악화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는 분위기다. 연방정부 업무 공백도 현실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셧다운이 일주일간 지속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한다. 6일(현지 시각) 셧다운 해결을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 처리가 상원에서 또 부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였다. 이날 상원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표결했으나 양쪽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역대 셧다운 중 최장기간은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민주당과 논의 중이고, 보조금과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이날도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를 먼저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공화당과,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알다시피 망가졌다"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타국민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보조금이 너무 많다.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측이 논의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지만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후폭풍은 점차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연일 연방 공무원의 대량 해고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셧다운 중단 조건으로 내건 요구를 가리켜 "불법 이민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급진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해고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각 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셧다운이 지속되면 해고는 불행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일부 공항 이착륙 지연 … 백악관 "셧다운 지속땐 해고 사태" 덴버·뉴어크공항 등 인력 공백 국립공원 직원도 대규모 휴직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10년간 불법 체류자와 비시민권자 의료 서비스에 2000억달러(약 282조원)가 지출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망명 허가를 받고 가석방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다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BC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계속된 협상 실패로 일자리를 잃는 공무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공항에서 셧다운 파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덴버공항, 뉴어크 공항, LA 버뱅크 공항 등에선 항공 관제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지연 사태가 속출했다. 공항은 필수 업무로 공무원들이 대거 휴직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임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인력 공백도 커진 것이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농촌 지역을 향하는 항공편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프로그램도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통상·무역 업무에선 전체 4만2984명 중 3만4711명(81%), 환경보호 업무에선 1만5166명 중 1만3432명(89%), 주택·도시개발 업무에선 6105명 중 4359명(71%)이 각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셧다운 장기화 … 예산안 또 부결

2025-10-07 20:21

예산안을 둘러싼 미국 의회 충돌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셧다운에도 증시는 연일 고공 비행 중이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고용악화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는 분위기다. 연방정부 업무 공백도 현실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셧다운이 일주일간 지속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한다.
6일(현지 시각) 셧다운 해결을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 처리가 상원에서 또 부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였다. 이날 상원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표결했으나 양쪽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역대 셧다운 중 최장기간은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민주당과 논의 중이고, 보조금과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이날도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를 먼저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공화당과,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는 알다시피 망가졌다"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타국민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보조금이 너무 많다.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측이 논의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지만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후폭풍은 점차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연일 연방 공무원의 대량 해고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셧다운 중단 조건으로 내건 요구를 가리켜 "불법 이민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급진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해고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각 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셧다운이 지속되면 해고는 불행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일부 공항 이착륙 지연 … 백악관 "셧다운 지속땐 해고 사태"
덴버·뉴어크공항 등 인력 공백
국립공원 직원도 대규모 휴직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10년간 불법 체류자와 비시민권자 의료 서비스에 2000억달러(약 282조원)가 지출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망명 허가를 받고 가석방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다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BC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계속된 협상 실패로 일자리를 잃는 공무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공항에서 셧다운 파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덴버공항, 뉴어크 공항, LA 버뱅크 공항 등에선 항공 관제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지연 사태가 속출했다. 공항은 필수 업무로 공무원들이 대거 휴직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임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인력 공백도 커진 것이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농촌 지역을 향하는 항공편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프로그램도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통상·무역 업무에선 전체 4만2984명 중 3만4711명(81%), 환경보호 업무에선 1만5166명 중 1만3432명(89%), 주택·도시개발 업무에선 6105명 중 4359명(71%)이 각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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