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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농촌 빈집 13만채 정비	2025-10-02 16:22
정부가 지방 곳곳에 방치된 20만채의 빈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며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채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20만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간 관리 대상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한정됐지만, 새 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로까지 범위를 넓힌다. 정비가 필요한 건물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5년 단위 실태조사에 더해 매년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유주에게 안전조치와 철거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같은 제재를 가한다. 대신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리모델링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 재활용한다.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해 빈 건축물의 현황과 거래 상담을 지원하고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특수목적법인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한 뒤 공사 중단 건물이나 노후 건축물을 매입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 개발을 추진한다. 또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이 밖에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도입한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물단지' 농촌 빈집 13만채 정비

2025-10-02 16:22

정부가 지방 곳곳에 방치된 20만채의 빈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며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채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20만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간 관리 대상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한정됐지만, 새 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로까지 범위를 넓힌다. 정비가 필요한 건물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5년 단위 실태조사에 더해 매년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유주에게 안전조치와 철거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같은 제재를 가한다. 대신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리모델링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 재활용한다.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해 빈 건축물의 현황과 거래 상담을 지원하고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특수목적법인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한 뒤 공사 중단 건물이나 노후 건축물을 매입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 개발을 추진한다.
또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이 밖에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도입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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