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미국 정부 7년만에 셧다운…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도	2025-10-01 14:17
여야 임시예산안 합의 불발 탓 필수직 아닌 공무원 상당수 무급 휴직 여야 첨예한 대치속 조기종료 미지수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 역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CR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셧다운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 7년만에 셧다운…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도

2025-10-01 14:17

여야 임시예산안 합의 불발 탓
필수직 아닌 공무원 상당수 무급 휴직
여야 첨예한 대치속 조기종료 미지수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 역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CR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셧다운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