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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혼란…감독체계 개편 갈등 점입가경	2025-09-18 14:03
금융위 인력 부담 가중 우려 금감원은 17년 만에 국회 집회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안을 두고 업무 배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고, 금감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규모 국회 시위에 나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나누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논의 내용엔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맡고,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감독 기능은 대체로 금감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감독정책 부서가 사실상 전 업권을 총괄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인력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은행·보험·여신 감독 기능이 ‘감독총괄과’로 묶이는 안이 논의되면서 사무관 단위 인력이 전 업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체적 직제나 정원 배치 등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금융위 일각에선 “재경부로 갈 수밖에 없는 부서는 제비뽑기로 직원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촌극 같은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 구체적 배치 방안이 공지되지 않아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금감위 설치법 등 수십 개 법률, 수천 개 조문을 불과 이틀 만에 검토하라는 지시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법안 검토 기간이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 개편을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직원들에게도 관련 업무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 집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시위 이후 17년 만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금감원 혼란…감독체계 개편 갈등 점입가경

2025-09-18 14:03

금융위 인력 부담 가중 우려
금감원은 17년 만에 국회 집회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안을 두고 업무 배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고, 금감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규모 국회 시위에 나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나누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논의 내용엔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맡고,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감독 기능은 대체로 금감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감독정책 부서가 사실상 전 업권을 총괄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인력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은행·보험·여신 감독 기능이 ‘감독총괄과’로 묶이는 안이 논의되면서 사무관 단위 인력이 전 업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체적 직제나 정원 배치 등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금융위 일각에선 “재경부로 갈 수밖에 없는 부서는 제비뽑기로 직원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촌극 같은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 구체적 배치 방안이 공지되지 않아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금감위 설치법 등 수십 개 법률, 수천 개 조문을 불과 이틀 만에 검토하라는 지시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법안 검토 기간이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 개편을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직원들에게도 관련 업무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 집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반대 시위 이후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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