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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호주,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징수 공조	2025-09-18 13:55
국세청, 호주와 MOU 체결 국세청은 18일 호주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18일(현지시간)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갖고, 체납 징수 분야 행정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과세당국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해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우리 진출 기업이 많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하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호주,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징수 공조

2025-09-18 13:55

국세청, 호주와 MOU 체결

국세청은 18일 호주와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18일(현지시간)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갖고, 체납 징수 분야 행정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국 과세당국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해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우리 진출 기업이 많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하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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