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출국금지”…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2025-09-18 08:49
9~12월 2175명 대상 5억원 규모 출국 전 납세증명서 의무화 등 법령 개정 건의 서울 강남구가 오는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원) 대상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출국으로 인해 그동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18일 강남구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건수는 주민세 비율이 68.78%로 가장 높고, 전체 체납액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출국금지”…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2025-09-18 08:49

9~12월 2175명 대상 5억원 규모
출국 전 납세증명서 의무화 등 법령 개정 건의

서울 강남구가 오는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원) 대상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출국으로 인해 그동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18일 강남구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건수는 주민세 비율이 68.78%로 가장 높고, 전체 체납액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